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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방공무원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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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시민
2
세종
1
국제
1
백제
# 변호사 (상위 10)
1 김철
2. 판례 목록 (34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18년
4. 전주지법 2018. 1. 4. 선고 2017고단434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 항소[각공2018상,225]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5년
7.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3도244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형법

2014년
2012년
2011년
12.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0도1030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행정대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0년
2008년
2007년
21.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도7058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공2007.4.1.(271),518]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006년
22. 대전고등법원 2006. 9. 28. 선고 2006노28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일부인정된죄명: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증거인멸교사·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증거인멸교사 지방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형법

24. 부산고법 2006. 4. 13. 선고 2005노680,754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일반교통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6.10.(34),1354]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5.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1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공무집행방해·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6.3.15.(246),4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5도3490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미간행]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헌법 형법

27. 대법원 2006. 1. 13. 선고 2005도4799 판결
  [공무집행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공2006.2.15.(244),283]
   공무집행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 형법

2005년
29.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5.5.15.(226),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1998년
33. 대법원 1998. 5. 12. 선고 98도662 판결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8.6.15.(60),16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97년
34. 전주지법 정읍지원 1997. 10. 11. 선고 96고단627,97고단77 판결：상고기각
  [지방공무원법위반·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인정된죄명：특수공무집행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7-2, 589]
   지방공무원법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방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지방공무원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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