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송해익,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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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임금 2 교수지위확인 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1 해고무효확인 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1 업무방해 1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1 가압류이의 1 일반교통방해 1 해임무효	# 관련법령 9 근로기준법 6 지방공무원법 4 지방재정법 4 민법 3 사립학교법 3 헌법 3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3 헌법재판소법 3 행정소송법 2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공2019하,2119]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2014년

2.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2013누8181(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

3.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나385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1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78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5. 제주지법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수당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

6. 청주지법 2011. 1. 13. 선고 2010구합176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1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0년

7.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수지위확인][공2010하,1728]
   교수지위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2009년

8.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임금등][공2009하,1595]
   임금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2007년

9.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10.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11.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2.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5.7.10.(23),108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4년

13.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14.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2년

15.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두6811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집50(2)특,562;공2003.1.15.(170),24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행정소송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2헌마225, 2002. 4. 16.
  유골반환 등 부작위 위헌확인
   유골반환등부작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997년

17.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7누13573 판결
  [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7.12.15.(48),3887]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18.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다38551 판결
  [퇴직금][공1997.8.15.(40),2322]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6년

19.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53102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6.1.(11),156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995년

20. 대구고법 1995. 4. 12. 선고 93나6585 판결：상고
  [해임무효 ][하집1995-1, 233]
   해임무효
   근로기준법

1994년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4헌마18, 1994. 2. 26., 각하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헌법소원각하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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