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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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고봉찬 1 김효선 1 안광재 1 정재하 1 이치원 1 최강재 1 국민엽 1 김소정

2. 판례 목록 (1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서울고법 2024. 6. 5. 선고 2024노71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인정된죄명: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24하,3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 서울고법 2024. 3. 29. 선고 2023노3763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주거침입·상관모욕] 확정[각공2024상,25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주거침입 상관모욕
   군사법원법 군형법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형법

2023년

3.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4. 서울고등법원 2023. 11. 28. 선고 2023노2371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협박·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협박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6.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7.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8.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9.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56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