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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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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고봉찬
1
정재하
1
최강재
1
국민엽
1
김소정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2. 14. 선고 2023도10313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수개월간 반복하여 고의로 소음을 발생시킨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문제된 사건〉[공2024상,25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도6411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스토킹범죄 성립을 위해서 피해자의 현실적인 불안감 내지 공포심이 필요한지 여부 등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97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3. 창원지방법원 2023. 7. 11. 선고 2022노240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도12037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상대방에게 전화를 걸어 벨소리를 울리게 하거나 ‘부재중 전화 문구’가 표시되도록 한 행위 및 그 내용이 밝혀지지 않은 상대방과의 전화통화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114]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5.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도3549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6. 대전지방법원 2023. 5. 4. 선고 2023노568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7. 서울중앙지법 2023. 3. 28. 선고 2022고단3782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항소[각공2024상,109]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22년
8. 서울고법 2022. 11. 24. 선고 2022노21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확정[각공2023상,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9. 부산지방법원 2022. 8. 25. 선고 2022노1504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2. 5. 24. 선고 2022고단285 판결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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