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타복무규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65, 2021.04.06, 기각
  기타복무규정위반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기타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2020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7, 2020.10.27, 취소
  기타 복무규정 위반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기타복무규정위반
   지방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69, 2020.07.14, 기각
  기타복무규정위반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기타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48, 2020.06.02, 취소
  기타 복무규정 위반 (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기타복무규정위반
  

2018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54, 2018.12.06, 취소
  기타 복무규정 위반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기타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

2016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89, 2016.07.14, 기각
  기타복무규정위반(감봉3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기타 기타복무규정위반
   국가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