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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3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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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3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향법 1 율립	# 변호사 (상위 10) 2 하주희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15, 2022. 11. 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6546,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05760,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9249, 2022. 11. 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6541, 2022. 10. 2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4661, 2022. 10. 2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인사법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3950,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9775,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에서의형의집행및군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76,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0. 국민권익위원회 2022-10025 , 2022. 8.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1. 국민권익위원회 2022-03061, 2022. 8.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2-00188, 2022. 8. 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01939, 2022. 8. 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2-07411, 2022. 7.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15343, 2022. 7. 19.,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6.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42, 2022. 7.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16149, 2022. 7. 1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8. 국민권익위원회 2021-19445, 2022. 7. 1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76, 2022. 7. 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2-03645, 2022. 6. 2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13528, 2022. 6. 21.,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22-04073, 2022. 6.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3. 국민권익위원회 2022-04111, 2022. 6. 1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15951, 2022. 5. 17.,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5.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96, 2022. 3. 22.,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21-07661, 2022. 2. 25.,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66, 2022. 1. 25.,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21-00020 , 2022. 1. 25.,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1년

29. 국민권익위원회 2021-09221 , 2021. 12.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33 , 2021. 11.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21-05836 , 2021. 11.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36 , 2021. 10.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19999, 2021. 10.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4.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58 , 2021. 10. 19.,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21-03115 , 2021. 8. 17.,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지방공무원법

3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285 , 2021. 8. 17.,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7. 국민권익위원회 2020-22534 , 2021. 6. 22.,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16 , 2021. 6.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724 , 2021. 6.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21-00268 , 2021. 6.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822, 2021. 6.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2. 국민권익위원회 2021-03932 , 2021. 6. 15.,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40 , 2021. 6. 8.,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경찰공무원임용령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교통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79 , 2021. 5. 2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21-03511 , 2021. 5. 2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21-03935 , 2021. 5. 2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43 , 2021. 5.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20-22771 , 2021. 5.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9. 국민권익위원회 2021-04801 , 2021. 5.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20-21645 , 2021. 5. 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군인사법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679 , 2021. 4. 23.,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2. 국민권익위원회 2020-19755 , 2021. 4.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20-17439 , 2021. 4.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20-18412 , 2021. 4.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40 , 2021. 4.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20-18980 , 2021. 4. 20.,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7. 국민권익위원회 2020-15419 , 2021. 4. 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8. 국민권익위원회 2020-13106 , 2021. 3. 23., 일부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20-16094 , 2021. 3. 1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433 , 2021. 3. 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23 , 2021. 2. 2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39 , 2021. 2. 2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3. 국민권익위원회 2020-15364 , 2021. 2. 2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45 , 2021. 2.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5.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74 , 2021. 2.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77 , 2021. 2. 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7.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20 , 2021. 2. 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20-10390 , 2021. 2. 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20-13691 , 2021. 2. 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20-13285 , 2021. 1. 2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20-12166 , 2021. 1.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20-08516 , 2021. 1.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139 , 2021. 1. 19.,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4. 국민권익위원회 2019-23835 , 2021. 1. 1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20년

75. 국민권익위원회 2019-21087 , 2020. 12. 1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20-06776, 2020. 11. 10.,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7.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02, 2020. 11. 10.,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군형법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78. 국민권익위원회 2020-08036, 2020. 11. 10.,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19-19051, 2020. 10. 27.,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20-05038, 2020. 10. 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20-02399, 2020. 9.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82. 국민권익위원회 2020-04365, 2020. 9. 22.,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83. 국민권익위원회 2019-20499, 2020. 8. 2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84. 국민권익위원회 2019-21085, 2020. 8. 28.,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85. 국민권익위원회 2020-01134, 2020. 8. 25.,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86. 국민권익위원회 2020-00714, 2020. 7. 2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87. 국민권익위원회 2019-24629, 2020. 7.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88. 국민권익위원회 2020-05107, 2020. 7.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89. 국민권익위원회 2019-24632, 2020. 6.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90. 국민권익위원회 2019-17749, 2020. 5. 2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1. 국민권익위원회 2019-20795, 2020. 5. 26.,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92. 국민권익위원회 2019-19496, 2020. 5. 12.,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행정절차법시행령

93. 국민권익위원회 2019-18793, 2020. 4. 1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4. 국민권익위원회 2019-20417, 2020. 4. 1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영유아보육법시행령

95. 대법원 2020. 3. 26. 선고 2017두41351 판결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미간행]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96. 국민권익위원회 2019-12081, 2020. 3. 10.,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출입국관리법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2019-10413, 2020. 1. 21.,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2019-10766, 2020. 1. 21.,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2019-17807, 2020. 1.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100. 국민권익위원회 2019-18297, 2020. 1.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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