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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선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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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0 민법
8 형법
6 헌법

2. 판례 목록 (7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10.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두2587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5하,87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4년
15.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1도287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14하,23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46.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두22211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9상,661]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7.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다7489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324]
   손해배상
   민법 형법

2008년
2007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60.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도224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50(2)형,683;공2002.11.15.(166),26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형법

62.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1두657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2.7.1.(157),140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63.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집49(2)특,359;공2002.5.15.(154),10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상법

2001년
1999년
1998년
1997년
70. 대법원 1997. 9. 5. 선고 96누803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사협의회법

71.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18165,18172 판결
  [전직무효확인등·해고무효확인][공1997.9.15.(42),2647]
   전직무효확인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7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707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7.1.(37),183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6년
7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6059 판결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2.1.(27),402]
   부당강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1994년
76.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11883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공1994.3.1.(963),728]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헌법

1992년
77.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773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10.15.(930),2780]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79. 대법원 1992. 3. 13. 선고 91누50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0(1)특,516;공1992.5.1.(919),131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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