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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0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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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9, 2021.09.30,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승진내정 취소처분 → 각하)
소청_원처분_승진내정 취소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2, 2021.09.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민간경력 호봉합산 거부 → 기각)
소청_원처분_민간경력 호봉합산 거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77, 2021.09.07, 취소
기타 불이익 처분 (징계부가금 → 취소)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95, 2021.08.05, 취소
기타 불이익 처분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10, 2021.07.08,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 각하)
소청_원처분_근무년수 소급적용 거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6, 2021.07.01, 취소
기타 불이익 처분 (직위해제 → 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67, 2021.06.0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주의 → 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90, 2021.05.13,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 (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28, 2021.05.11, 기각
기타불이익 처분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69, 2021.05.04, 기각
기타불이익 처분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75, 2021.04.29,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08, 2021.04.22, 기타
기타불이익 처분 (부작위 →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33, 2021.04.01,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 (부처 배치 관련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64, 2021.03.30,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승진임용 이행청구 → 각하)
소청_원처분_승진임용 이행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8, 2021.03.30,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11, 2021.03.11, 취소
기타불이익처분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취소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56, 2021.03.11,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정정처분 취소청구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81, 2021.03.0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정정 요청 → 기각)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9, 2021.03.04,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 (당연퇴직 → 각하)
소청_원처분_당연퇴직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28, 2021.02.25,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 (직위해제 → 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0, 2021.02.2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호봉획정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0, 2021.01.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2020년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99, 2020.12.15,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재획정 처분 변경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06, 2020.12.01,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87, 2020.11.24,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 (부작위 → 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87, 2020.11.24,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 (부작위 → 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11, 2020.10.27, 기타
기타불이익 처분 (부작위 →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10, 2020.10.27, 각하
기타불이익 처분 (부작위 →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72, 2020.10.22,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49, 2020.10.20,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56, 2020.10.15, 취소
기타불이익처분(호봉획정 → 취소)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33, 2020.10.15,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26, 2020.09.24, 각하
기타불이익 처분(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16, 2020.09.2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정정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29, 2020.06.11,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38, 2020.06.0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8, 2020.06.02, 기타
기타 불이익 처분(부작위 →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27, 2020.05.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99, 2020.05.1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강임 → 기각)
소청_원처분_강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00, 2020.05.19, 기타
기타불이익처분(유사경력 호봉 인정)(기타 →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16, 2020.05.19, 기타
기타불이익처분(유사경력 호봉 인정)(기타 →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82, 2020.05.12, 기타
기타불이익처분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522, 2020.05.07, 취소
기타불이익처분 (유사경력 호봉인정 → 취소)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34, 2020.05.07,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유사경력 호봉인정)(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47, 2020.04.23, 각하
기타불이익처분(승진후보자명부 삭제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02, 2020.04.2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기타불이익처분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78, 2020.04.09, 기각
기타불이익처분(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10, 2020.02.25,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747, 2020.02.13,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재직기간 불인정 → 각하)
소청_원처분_재직기간불인정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86, 2020.02.1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경고 → 각 기각, 취소, 각하)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740, 2020.02.06, 취소
기타불이익처분 (호봉정정거부처분 → 취소)
소청_원처분_호봉정정거부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74, 2020.01.30,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75, 2020.01.30,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76, 2020.01.30, 기타
기타 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77, 2020.01.30,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54, 2020.01.14, 취소
기타불이익 처분(호봉획정 → 취소)
소청_원처분_호봉획정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50, 2020.01.14, 기타
기타 불이익처분(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68, 2020.01.1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직권면직 →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2019년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99, 2019.10.24,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 (대기발령 → 각하)
소청_원처분_대기발령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74, 2019.10.10,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75, 2019.10.10,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76, 2019.10.10, 기각
기타 불이익처분(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69, 2019.10.0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부작위 → 기각)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68, 2019.05.28, 기타
기타불이익처분 (연봉 수시조정 → 의무이행)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17, 2019.04.30,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공로연수 선정 보류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93, 2019.04.11, 각하
기타불이익처분(기타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33, 2019.03.12, 각하
기타불이익처분 (기타 → 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2018년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69, 2018.11.22, 취소
기타불이익처분(기타 → 취소)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14, 2018.11.20,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주의 → 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96, 2018.10.04,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42, 2018.08.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19, 2018.05.17,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경고→각하)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84, 2018.05.15,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각 경고→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3, 2018.05.15,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각 경고→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04, 2018.05.15, 기각
기타 불이익 처분(각 경고→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2017년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53, 2017.09.07,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인사교류 불승인→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6, 2017.05.16,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행정심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74, 2017.04.25,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기타→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68, 2017.03.07, 각하
기타 불이익처분 (부작위→각하)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016년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60, 2016.12.0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주의→기각)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74, 2016.12.01, 기각
기타불이익처분(직권면직→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경찰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경찰공무원법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366, 2016.08.23, 각하
기타불이익처분(주의→각하)
소청_원처분_주의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72, 2016.08.09,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350, 2016.08.09, 각하
기타 불이익 처분(기타→각하)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5,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6,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7, 2016.06.28, 기각
기타불이익처분(각 호봉정정→각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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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8,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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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99,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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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0,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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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1,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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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2,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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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3,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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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4,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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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5,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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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6,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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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7,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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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09,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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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210, 2016.06.28,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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