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병역법제88조제1항등위헌소원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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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79, 2018. 6. 28., 헌법불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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