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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음주운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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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23, 2021.05.06,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06, 2021.03.11, 기각
  음주운전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52, 2021.03.02,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2, 2021.02.16,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61, 2021.02.04, 감경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6, 2021.01.28, 취소
  음주운전(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79, 2021.01.19, 기각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020년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53, 2020.12.10, 기각
  음주운전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53, 2020.12.10, 기각
  음주운전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25, 2020.12.01, 감경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12, 2020.12.01,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5, 2020.11.26,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94, 2020.11.19, 기각
  음주운전 (직권면직 →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07, 2020.09.08, 기각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301, 2020.07.21, 감경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지방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80, 2020.06.25, 기각
  음주운전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지방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63, 2020.06.23, 감경
  음주운전 (정직2월 → 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7, 2020.06.16, 기각
  음주운전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55, 2020.06.11, 기각
  음주운전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75, 2020.05.12, 감경
  음주운전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07, 2020.05.07,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77, 2020.04.23, 기각
  음주운전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736, 2020.02.18, 기각
  음주운전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644, 2020.01.09, 기각
  음주운전(강등→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19년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51, 2019.10.01,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68, 2019.08.29, 기각
  음주운전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415, 2019.08.29, 기각
  음주운전 (직권면직 → 기각)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음주운전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79, 2019.08.29, 감경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1월 / 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복종위반 음주운전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17, 2019.08.20, 취소
  음주운전(정직2월 → 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42, 2019.08.20,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51, 2019.08.20, 감경
  음주운전 (해임 → 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28, 2019.08.13, 감경
  음주운전 (정직3월 → 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35, 2019.07.02, 기각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203, 2019.06.11, 감경
  음주운전 (정직3월 → 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02, 2019.06.04, 감경
  음주운전 (해임 → 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91, 2019.06.04,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98, 2019.06.04, 감경
  음주운전 (정직2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97, 2019.05.30,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72, 2019.05.28,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50, 2019.05.21, 감경
  음주운전 (정직1월→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52, 2019.05.21,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43, 2019.05.16, 감경
  음주운전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42, 2019.05.14,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26, 2019.05.09, 기각
  음주운전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23, 2019.05.02,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73, 2019.04.09, 감경
  음주운전 (감봉3월 → 감봉2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47, 2019.03.12,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022, 2019.02.28, 기각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84, 2019.01.31, 기각
  음주운전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78, 2019.01.31, 기각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87, 2019.01.24, 기각
  음주운전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62, 2019.01.22,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43, 2019.01.17,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26, 2019.01.10, 각하
  음주운전(직권면직 → 각하 )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40, 2019.01.08,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42, 2019.01.08, 취소
  음주운전 (직권면직 → 취소)
   소청_원처분_직권면직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018년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603, 2018.12.20,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62, 2018.12.06, 기각
  음주운전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46, 2018.11.13, 기각
  음주운전(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82, 2018.10.18,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508, 2018.10.16, 기각
  음주운전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408, 2018.09.06, 기각
  음주운전 (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86, 2018.08.23,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82, 2018.08.21, 감경
  음주운전 (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25, 2018.08.14,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46, 2018.07.17, 기각
  음주운전 (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32, 2018.07.10, 감경
  음주운전(해임→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기타 음주운전
   도로교통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11, 2018.07.05, 기각
  음주운전 (감봉2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238, 2018.06.28, 감경
  음주운전(정직2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145, 2018.05.17,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013, 2018.04.24,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32, 2018.01.18,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706, 2018.01.16,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017년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676, 2017.12.26, 기각
  음주운전(강등->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22, 2017.10.24,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98, 2017.10.12,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88, 2017.09.28,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42, 2017.09.21,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63, 2017.09.14,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457, 2017.09.12,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18, 2017.08.29, 기타
  음주운전(정직3월→기타취소)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420, 2017.08.29,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51, 2017.08.17,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361, 2017.08.08,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17, 2017.08.08, 감경
  음주운전(감봉1월→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46, 2017.07.20, 감경
  음주운전(파면→해임)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98, 2017.07.06,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90, 2017.07.06,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68, 2017.06.29, 감경
  음주운전(정직3월→정직2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65, 2017.06.20, 감경
  음주운전(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214, 2017.06.01, 기각
  음주운전(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62, 2017.05.16, 기각
  음주운전(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95, 2017.05.11, 기각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159, 2017.04.25, 감경
  음주운전 (정직1월→감봉2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46, 2017.02.23, 기각
  음주운전 (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51, 2017.02.21, 기각
  음주운전(감봉1월→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825, 2017.02.02, 기각
  음주운전 (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2016년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55, 2016.12.27, 기각
  음주운전(견책→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702, 2016.12.13, 기각
  음주운전(해임→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563, 2016.11.08, 감경
  음주운전(해임→정직3월)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음주운전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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