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재판부 2018헌마1120, 2018. 12. 18., 각하

【전문】 사 건 2018헌마1120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 위헌확인 청 구 인 윤○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정률 담당변호사 이창훈, 이승원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시에서 지방세무직 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8. 28. 강제추행의 공소사실로 수원지방법원에 기소(이하 ‘이 사건 형사소송’이라 한다)되었다.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내용의 공무원범죄 처분결과를 통보받은 ○○시장은 2013. 10. 1. 청구인에게 직위해제 처분(이하 ‘이 사건 직위해제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나. 청구인은 2014. 4. 25. 이 사건 형사소송의 제1심에서 강제추행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나(수원지방법원 2013고단4545) 이후 2014. 11. 13.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법원 2014노2353) 위 항소심 판결은 2015. 2. 12.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대법원 2014도16303).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15. 5. 21. 원래 직급인 지방세무주사보로 복귀하였다. 다. 청구인은 ○○시장 등을 상대로 위법한 직위해제처분 등으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이하 ‘이 사건 민사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7. 8. 22. 제1심에서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수원지방방법원 2017가단12598) 위 판결은 항소와 상고를 거쳐 2018. 10. 12. 그대로 확정되었다(수원지방법원 2017나75262, 대법원 2018다254157). 라. 청구인은 2018. 11. 19.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3호가 범죄의 유형이나 경중 등을 묻지 아니하고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을 직위에서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령 또는 법령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청구인의 기본권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그 법령 또는 법령조항에 의하여 직접 침해받아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란 집행행위에 의하지 아니하고 법령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법적 지위의 박탈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당해 법령에 근거한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통하여 비로소 기본권침해의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직접성 요건이 결여된다(헌재 2012. 5. 31. 2009헌마299 참조).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임용권자에게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사람의 직위를 해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한 재량을 인정할 뿐이므로 위 조항 자체에 의하여 어떠한 기본권침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는 없고, 임용권자의 직위해제 처분이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가 있을 때 비로소 청구인의 기본권침해 문제가 발생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의 요건이 결여되었다.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8헌마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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