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38, 2021.03.30, 기각
기타불이익처분 (근속승진 소급임용 이행 청구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0, 2021.02.23, 기각
기타불이익처분(호봉획정 → 기각) 소청_원처분_기타불이익처분 소청_기타 기타불이익처분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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