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수당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6개 )

공유하기

법령 [ 공무원수당규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화우 1 지평 1 동양종합 1 도시와사람 1 중부종합 1 일신 1 동화 1 루츠	# 변호사 (상위 10) 1 신재송 1 이희경 1 문재인 1 고형규 1 김일희 1 김성기 1 이정우 1 권세진 1 박동수 1 백승헌

2. 판례 목록 (16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50966 판결
  [임금등청구의소]〈재외 한국학교 파견공무원에게 지급할 보수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2119]
   임금등청구의소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6다25594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국가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공무직 근로자인 국도관리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공2023하,1863]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도로법 도로법 시행규칙 민법 지방공무원법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2022년

2017년

2009년

2003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마194, 2003. 9. 25.
  군인연금법 제17조의2 제1항 등 위헌확인"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21조의2 제2항, 부칙 제5조 제1항, 제6조)"
   군인연금법제17조의2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수당규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002년

2001년

9. 국민권익위원회 2001-02114, 2001. 4. 9., 각하
  직급보조비시정지급이행청구
   직급보조비시정지급이행청구
   공무원수당규정 행정심판법

1998년

10.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3953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58),1280]
   손해배상
   공무원수당규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도로교통법 민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8헌마45, 1998. 3. 18., 각하
  공무원수당규정[별표11] 제2호 자목 위헌확인
   공무원수당규정[별표11]제2호자목위헌확인
   공무원수당규정 헌법재판소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6. 28. 선고 95다24722 판결
  [수당][공1996.8.15.(16),2335]
   수당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1995년

14.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임금][공1996.1.15.(2),208]
   임금
   공무원수당규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의료보험법

1987년

15. 서울고법 1987. 11. 19. 선고 87나1637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4),101]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수당규정 군무원인사법 군무원인사법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서울고법 1987. 4. 30. 선고 86나4108 제15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자)청구사건][하집1987(2),25]
   손해배상청구사건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교육공무원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