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타물의야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6개)
2. 판례 목록
(66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49, 2020.07.02, 기각
기타물의야기(교통사고)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2019년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84, 2019.08.22, 취소
기타물의야기 (직위해제 → 취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383, 2019.08.22, 기각
기타물의야기 (직위해제 → 취소,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70, 2019.06.04, 기각
기타물의야기 (견책,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국고금 관리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0171, 2019.06.04, 기각
기타물의야기 (견책, 징계부가금 → 각 기각)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기타물의야기 국가공무원법 국고금 관리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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