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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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율정 1 원 1 광장 1 미래로 1 세종	# 변호사 (상위 10) 2 장진호 1 김현일 1 김윤영 1 정영훈 1 신대희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10. 8. 선고 2023도1258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공직자등에 대한 향응 가액 산정 방법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797]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2.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0도3050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수사기관이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우연히 발견한 무관정보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상,818]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헌법 형사소송법

2023년

3.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도6767 판결
  [뇌물수수·뇌물공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지방자치단체장의 수행비서가 상급자로부터 수행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일정한 돈을 지급받은 행위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공직자 등의 금품 수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 사건〉[공2023하,1831]
   뇌물수수 뇌물공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도15459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학교운동부지도자가 재직 중 퇴직 후에 금전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사안〉[공2023상,9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초·중등교육법 학교체육 진흥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22년

2021년

8.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19도17102 판결
  [배임수재ㆍ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신문사 기자들이 홍보성 기사를 작성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소속 신문사 계좌로 금원을 입금 받은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1하,2149]
   배임수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형법

2020년

9. 춘천지방법원 2020. 2. 7. 선고 2019노718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공무상비밀누설][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11.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041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 사건〉[공2018하,2291]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12.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선고 2017노3872 판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