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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시명령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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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05, 2021.02.16, 기각
  지시명령위반(대리사격)(감봉1월 → 기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8, 2021.02.16, 기각
  지시명령위반(대리사격)(감봉1월 → 기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2020년
2019년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399, 2019.01.29, 기각
  지시명령위반 (해임 → 기각, 징계부가금 1배 부과 처분 → 취소)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54, 2015.04.20, 기각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견책, 견책, 불문경고,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60, 2015.04.20, 기각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견책, 견책, 불문경고,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191, 2015.04.20, 기각
  지시명령위반 (정직1월, 견책, 견책, 불문경고, 견책→각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지시명령위반
   국가공무원법

20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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