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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삼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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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임금
# 관련법령
25 민법
10 헌법
6 형법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23다287861 판결
  [미지급대금등청구]〈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계약에 대하여 관리단집회의 결의가 없는 경우 계약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4하,1699]
   미지급대금등청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3년
5.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92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2022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7, 2015. 12. 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 항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4.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상,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공2015상,482]
   당선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2014년
2013년
31.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기타)][공2013하,1418]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35. 대법원 2013. 4. 18. 자 2010모363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상,97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2012년
38.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손해배상(기)등]〈일제 강제징용 사건〉[공2012하,108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2011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2010년
50. 대구지법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
  [경품당첨자확인등] 확정[각공2010하,1070]
   경품당첨자확인
   민법 부가가치세법

2009년
56. 대구지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9상,872]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2008년
58. 대구지법 2008. 7. 1. 선고 2008나13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8하,12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07년
65.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7.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69. 대구지법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8]
   손해배상
   민법

70.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5.6.1.(227),882]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71.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5.7.10.(23),108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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