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삼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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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임금 6 손해배상 3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 업무방해 3 배당이의 3 수당금 3 공사대금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2 보증채무금	# 관련법령 25 민법 12 근로기준법 12 민사소송법 10 헌법 7 형사소송법 7 지방공무원법 6 형법 5 헌법재판소법 5 지방재정법 4 대한민국헌법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2955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최저임금법 최저임금법 시행령 헌법

2023년

2.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97755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3.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276232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공2023상,925]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부동산등기법

4. 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254799 판결
  [징계무효확인][공2023상,815]
   징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헌법

2022년

5.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22두19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민법

6. 대구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0나21962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2021년

7. 대구고등법원 2021. 9. 3. 선고 2020나26714(본소), 2021나24043(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소유권말소등기][미간행]
   가등기에기한본등기절차이행청구 소유권말소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8. 대구고등법원 2021. 7. 14. 선고 2020나27182 판결
  [징계무효확인][미간행]
   징계무효확인
   공무원 징계령 국가공무원법 법률구조법 의문사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헌법

2019년

9.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3두5845 판결
  [수당금][미간행]
   수당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10. 대법원 2019. 10. 17. 선고 2014두3020, 3037 판결
  [임금·임금]〈초과근무수당 지급 청구 사건〉[공2019하,2119]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헌법

11.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35674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미간행]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8년

1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3다60807 판결
  [임금등][공2018하,1562]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7년

13. 대구고법 2017. 12. 27. 선고 2017나24336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18상,183]
   배당이의
   기술보증기금법 민법 신용보증기금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4. 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3066 판결
  [양수금][공2017하,2332]
   양수금
   민사소송법

15. 대구지방법원 2017. 6. 21. 선고 2016나7690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5, 2017. 5. 25.,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6년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50,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7, 2015. 12. 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1 항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5, 2015. 12. 23.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2조 제2항 (a)호 등 위헌소원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2조제2항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20.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3두14221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공2016상,133]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법

21.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두11475 판결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2015하,1795]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22. 대구지법 2015. 10. 22. 선고 2014가합8442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16상,6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4수39 판결
  [당선무효확인의소]〈공직선거후보자 추천을 위한 당내경선 사건〉[공2015상,482]
   당선무효확인의소
   공직선거법

2014년

24. 대구지법 2014. 9. 26. 선고 2014나3113 판결
  [추심금] 확정[각공2014하,824]
   추심금
   근로기준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민사집행법

25. 대구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3가합10141 판결
  [투자금반환][미간행]
   투자금반환
   민법 신탁업법

26. 대구지법 2014. 3. 21.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7. 대구지법 2014. 2. 7. 선고 2013구합10900 판결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확정[각공2014상,304]
   건축물표시변경신청수리불가처분취소
   건축법 시행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8. 서울고등법원 2014. 1. 10. 선고 2013누8174, 2013누8181(병합)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3년

29.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1도793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기타)][공2013하,1418]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30. 대구고등법원 2013. 6. 27. 선고 2011나3856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31. 대구고등법원 2013. 6. 14. 선고 2012누2635 판결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미간행]
   민간공원조성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32.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2다8701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로법 주택법

33. 대법원 2013. 4. 18. 자 2010모363 결정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2013상,976]
   재심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헌법 형사소송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바70, 2013. 3. 21.
  구 헌법 제53조 등 위헌소원
   구헌법제53조등위헌소원
   군법회의법 대한민국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35. 대구지법 2012. 8. 22. 선고 2011구합4789 판결
  [개선명령처분취소] 확정[각공2012하,1168]
   개선명령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행정절차법 헌법

36.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09다22549 판결
  [손해배상(기)등]〈일제 강제징용 사건〉[공2012하,1084]
   손해배상
   국제사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2011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48, 2011. 8. 30.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 제3조 부작위 위헌확인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재산및청구권에관한문제의해결과경제협력에관한협정제3조부작위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8. 대구지방법원 2011. 7. 6. 선고 2010나23263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민사소송법

39. 서울고등법원 2011. 6. 3. 선고 2010재노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기타)][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형법 형사보상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두8434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41. 제주지법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수당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

42. 서울고법 2011. 2. 24. 선고 2007나87872,87889 판결
  [위자료등·위자료] 확정[각공2011상,417]
   위자료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민법 청구권자금의운용및관리에관한법률 헌법

43. 대구고등법원 2011. 1. 14. 선고 2009누245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유철도의 운영에 관한 특례법 민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44. 청주지법 2011. 1. 13. 선고 2010구합1762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11상,316]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2010년

45. 대구지방법원 2010. 11. 24. 선고 2010가단59414 판결
  [보증채무금][미간행]
   보증채무금
   민법

46.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교수지위확인][공2010하,1728]
   교수지위확인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헌법 헌법재판소법

47.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다12067 판결
  [구상금등][미간행]
   구상금
   민법

48. 대구지법 2010. 6. 1. 선고 2009가합14351 판결
  [경품당첨자확인등] 확정[각공2010하,1070]
   경품당첨자확인
   민법 부가가치세법

49.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76355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50.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다68774 판결
  [임금등][공2010상,324]
   임금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09년

51.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임금등][공2009하,1595]
   임금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지방재정법

52. 대구지법 2009. 8. 13. 선고 2008가단84172 판결
  [물품대금] 항소[각공2009하,1549]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53. 대구지방법원 2009. 8. 11. 선고 2008나19728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54. 대구지법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항소[각공2009상,872]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
   병역법 병역법 시행령

55. 부산고법 2009. 2. 3. 선고 2007나4288 판결
  [손해배상(기)등] 상고[각공2009상,641]
   손해배상
   국제사법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섭외사법

2008년

56. 대구지법 2008. 7. 1. 선고 2008나137 판결
  [배당이의] 상고[각공2008하,1218]
   배당이의
   민사집행법

57. 대구고등법원 2008. 1. 31. 선고 2006나8925 판결
  [보증금등][미간행]
   보증금
   건설산업기본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2007년

58.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607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59. 대구지법 2007. 11. 22. 선고 2007가단46418 판결
  [구상금등] 확정[각공2008상,42]
   구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60.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다83246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61.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다17758 판결
  [공사대금등][공2007.8.1.(279),1168]
   공사대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62. 대구고등법원 2007. 5. 25. 선고 2005나3879 판결
  [교수지위확인][미간행]
   교수지위확인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탈락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63. 대법원 2007. 4. 27. 선고 2007도23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23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5.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42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주거침입)·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일반교통방해·업무방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일반교통방해 업무방해
   형법 형사소송법

66. 서울고등법원 2007. 1. 24. 선고 2006나55403 판결
  [공사대금등][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회사정리법

2005년

67. 대구지법 2005. 10. 18. 선고 2005가합583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5.12.10.(28),1968]
   손해배상
   민법

68.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명예훼손·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공2005.6.1.(227),882]
   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형법

69. 대구지법 2005. 4. 20. 선고 2004나5882 판결
  [임금] 상고[각공2005.7.10.(23),1083]
   임금
   근로기준법 민법

70. 대구고등법원 2005. 3. 31. 선고 2004나499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신용협동조합법

2004년

71. 대구고등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나2114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지방공기업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시행령

72. 대법원 2004. 9. 13. 선고 2004다22643 판결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사집행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2002년

73. 대구지법 2002. 12. 11. 선고 2002나11456 판결：확정
  [부당이득금][하집2002-2,311]
   부당이득금
   국민건강보험법 근로기준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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