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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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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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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1 남명진 1 윤여준 1 서상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2-05686, 2022. 11. 22., 일부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 국민권익위원회 2022-12878, 2022. 11. 22.,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22-13301, 2022. 11. 1., 인용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 국민권익위원회 2022-06203, 2022. 11. 1.,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5. 국민권익위원회 2022-06541, 2022. 10. 25.,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2022-14810, 2022. 10. 18.,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 국민권익위원회 2022-11276, 2022. 10. 1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 국민권익위원회 2022-04732, 2022. 9. 27., 인용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 국민권익위원회 2022-02846, 2022. 8. 30., 인용
  사건명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사건명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0. 국민권익위원회 2021-17993, 2022. 7. 19., 인용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1. 국민권익위원회 2021-16967, 2022. 6. 21., 인용
  재심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심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2. 국민권익위원회 2021-15585, 2022. 5. 24.,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22-00457, 2022. 5. 24.,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4. 국민권익위원회 2021-17251, 2022. 5. 24.,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5. 국민권익위원회 2021-03372, 2022. 4. 19., 일부인용
  보훈보상대상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2021-3372
   보훈보상대상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2021-3372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16. 국민권익위원회 2019-22546, 2022. 4. 5., 인용
  보훈급여금 일부미지급 처분 취소청구
   보훈급여금일부미지급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재정법 민법 의료법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2021년

17. 국민권익위원회 2021-12119 , 2021. 12. 2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18. 국민권익위원회 2020-19702 , 2021. 12. 21.,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2021-12594 , 2021. 11.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2021-15193 , 2021. 11. 23.,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1.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11 , 2021. 10. 19., 일부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2. 국민권익위원회 2021-04422 , 2021. 10. 1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3. 국민권익위원회 2021-11859 , 2021. 10. 19.,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4. 국민권익위원회 2021-10257 , 2021. 10. 19.,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장애인복지법

25. 국민권익위원회 2021-11985 , 2021. 10. 19.,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6. 국민권익위원회 2020-17237 , 2021. 9. 14., 일부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7. 국민권익위원회 2020-06679 , 2021. 8. 17., 기각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8. 국민권익위원회 2021-02471 , 2021. 8. 17.,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9. 국민권익위원회 2021-07699 , 2021. 8. 17.,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30. 국민권익위원회 2020-14954 , 2021. 6. 22.,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1. 국민권익위원회 2020-17594 , 2021. 6. 22.,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2. 국민권익위원회 2021-06858 , 2021. 6. 22.,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33. 국민권익위원회 2020-14242 , 2021. 5.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34. 국민권익위원회 2020-18221 , 2021. 5. 28.,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5. 국민권익위원회 2021-02912 , 2021. 5. 28., 인용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36. 국민권익위원회 2021-01948 , 2021. 5. 28.,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37. 국민권익위원회 2021-01938 , 2021. 5.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8. 국민권익위원회 2020-22190 , 2021. 5. 4.,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39. 국민권익위원회 2021-00588 , 2021. 4. 20.,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0. 국민권익위원회 2020-18022 , 2021. 4. 20.,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1. 국민권익위원회 2020-21414 , 2021. 3. 23.,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42. 국민권익위원회 2020-23053 , 2021. 3.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43. 국민권익위원회 2020-21752 , 2021. 3. 16.,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4. 국민권익위원회 2020-22933 , 2021. 3. 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5. 국민권익위원회 2020-11350 , 2021. 2. 2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6. 국민권익위원회 2020-14745 , 2021. 2. 26.,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7. 국민권익위원회 2020-12474 , 2021. 2. 23.,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48. 국민권익위원회 2020-15376 , 2021. 2. 23.,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49. 국민권익위원회 2020-09864 , 2021. 1. 1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0. 국민권익위원회 2020-15442 , 2021. 1. 19.,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1. 국민권익위원회 2020-10838 , 2021. 1. 5.,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2020년

52. 국민권익위원회 2020-06092, 2020. 10. 2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3. 국민권익위원회 2020-11565, 2020. 9. 15.,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4.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32, 2020. 9. 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5. 국민권익위원회 2020-12794, 2020. 9. 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6. 국민권익위원회 2020-02524, 2020. 8. 2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7. 국민권익위원회 2020-04440, 2020. 8.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58. 국민권익위원회 2020-06896, 2020. 8. 28.,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59.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46, 2020. 8. 2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60. 국민권익위원회 2019-12162, 2020. 8. 25.,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1. 국민권익위원회 2020-08600, 2020. 8. 25.,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2. 국민권익위원회 2020-09373, 2020. 8. 25.,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63. 국민권익위원회 2020-04710, 2020. 8. 11., 기각
  상이급여금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급여금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의무경찰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64. 국민권익위원회 2019-24629, 2020. 7. 21.,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공무원법

65. 국민권익위원회 2019-24597, 2020. 6. 2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이기장령

66. 국민권익위원회 2019-25490, 2020. 6. 23.,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

67. 국민권익위원회 2019-20751, 2020. 5. 26.,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상이기장령

68. 국민권익위원회 2020-05875, 2020. 5. 2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69. 국민권익위원회 2019-18793, 2020. 4. 14., 기각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0. 국민권익위원회 2019-16896, 2020. 3. 17.,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1. 국민권익위원회 2019-11738, 2020. 2. 1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2. 국민권익위원회 2019-23184, 2020. 2. 18., 기각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9년

73. 국민권익위원회 2018-18524, 2019. 3. 5., 인용
  국가유공자 등록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등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8년

74. 국민권익위원회 2018-12555, 2018. 12. 18.,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75. 국민권익위원회 2018-17689, 2018. 12. 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6. 국민권익위원회 2018-01808, 2018. 10. 23., 인용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7년

77. 국민권익위원회 2017-07950, 2017. 6.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8. 국민권익위원회 2017-07012, 2017. 6. 2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79. 국민권익위원회 2017-05480, 2017. 6. 20., 인용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0. 국민권익위원회 2017-05459, 2017. 6. 20.,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1. 국민권익위원회 2017-01465, 2017. 6. 20., 기각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2. 국민권익위원회 2017-05613, 2017. 6. 13.,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3. 국민권익위원회 2017-01904, 2017. 4. 4.,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84. 국민권익위원회 2017-01924, 2017. 2. 24., 기각
  재확인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확인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보훈보상대상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4년

85. 국민권익위원회 2014-896, 2014. 6. 24., 기각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 취소청구
   상이처일부인정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86. 국민권익위원회 2014-00134, 2014. 6. 17., 기각
  보훈급여금 과지급금 반환처분 등 취소청구
   보훈급여금과지급금반환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사회보호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87. 국민권익위원회 2013-22725, 2014. 5. 20., 인용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88. 국민권익위원회 2013-15537, 2014. 2. 25., 기각
  재판정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재판정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8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6, 2014. 2. 24., 인용
  주유소 과징금 처분 취소 심판청구
   주유소과징금처분취소심판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2013년

90. 국민권익위원회 2013-09547, 2013. 8. 27.,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및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9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2-23153, 2013. 6. 25., 기각
  도로점용허가 기간연장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도로점용허가기간연장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도로법 도로법시행규칙 도로법시행령 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

92. 국민권익위원회 2012-23710, 2013. 6. 25.,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93.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8393, 2013. 6. 18.,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94.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6152, 2013. 6. 4., 각하
  금융분쟁 조정신청 불수용 회신 취소청구
   금융분쟁조정신청불수용회신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행정심판법

95.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4005, 2013. 5. 21.,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6. 국민권익위원회 2012-17367, 2013. 5. 14., 인용
  고엽제후유증환자 상이등급판정처분 등 취소청구
   고엽제후유증환자상이등급판정처분등취소청구
   고엽제후유의증등환자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7.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5050, 2013. 5. 7.,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8. 국민권익위원회 2012-14803, 2013. 4. 23., 인용
  추가상이처 인정 거부처분 등 취소청구
   추가상이처인정거부처분등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99. 국민권익위원회 2012-16337, 2013. 3. 26., 기각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 등급판정처분 취소청구
   상이등급구분신체검사등급판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10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2-58, 2013. 2. 28., 기각
  국가유공자 요건 비해당 결정처분 취소청구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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