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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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헌 1 로고스 1 장인	# 변호사 (상위 10) 2 정병혁 1 김종표 1 김송이 1 박충성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21두6302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2010년

2.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두16349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공2011상,140]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

3. 서울고등법원 2010. 7. 8. 선고 2009누40928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09년

4. 수원지방법원 2009. 11. 26. 선고 2009구합7210 판결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미간행]
   호봉정정거부처분취소
   공무원보수규정 교육공무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