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성희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7개)
2. 판례 목록
(87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80316, 2018.08.21, 감경
성희롱(성폭력, 성매매 등) (정직3월 ⇨ 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기타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2017년
2016년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603, 2016.12.15, 기각
성희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101, 2016.06.21, 기각
성희롱(정직1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60007, 2016.04.28, 기각
성희롱(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015년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676, 2015.12.30, 기각
성희롱(정직2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85, 2015.11.25, 기각
성희롱(정직3월→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50566, 2015.11.11, 기각
성희롱(정직2월→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기타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국가인권위원회법 양성평등기본법 2014년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40413, 2014.10.17, 기각
성희롱(감봉2월→기각, 전보→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성희롱 국가공무원법 여성발전기본법 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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