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도시일용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공2019상,781] 손해배상 고용보험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16년
2. 수원지법 2016. 12. 22. 선고 2015나44004, 44011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17상,131] 손해배상 고령자고용촉진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국민연금법 기초연금법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2006년
3.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6추38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공2006.11.15.(262),1919] 지방의회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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