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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징계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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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태일
5
한결
2
창조
1
원
1
세종
1
화우
1
영진
1
일원
# 변호사 (상위 10)
2 진철
2. 판례 목록 (43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17년
9.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징계처분취소]〈상급자의 직무이전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사유로 한 검사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공2017하,2191]
   징계처분취소
   검사징계법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07년
2001년
1996년
1992년
1990년
31.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6163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91.2.15.(890),611]
   징계처분취소
   농업협동조합법

1989년
3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2103 판결
  [징계처분취소][집37(3)특,396;공1989.11.1.(859),1518]
   징계처분취소
   지방공기업법 행정소송법

1987년
34.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누560 판결
  [징계처분취소등][집35(3)특,421;공1987.11.1.(811),1592]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86년
35. 대법원 1986. 9. 9. 선고 86누62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10.15.(786),1320]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누344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9.15.(784),1137]
   징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38.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670 판결
  [징계처분취소][공1986.7.1.(779),823]
   징계처분취소
   행정소송법

39. 대법원 1986. 1. 21. 선고 85누711 판결
  [징계처분취소,견책처분취소][공1986.3.1.(771),395]
   징계처분취소 견책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누720 판결
  [징계처분취소,견책처분취소][공1986.2.15.(770),354]
   징계처분취소 견책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4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누556 판결
  [징계처분취소][집32(1)특,309;공1984.5.1.(727),628]
   징계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198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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