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공무원행동강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7개)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2-02789, 2022. 5. 10., 기각
감봉처분 취소청구 감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징계령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모범공무원규정 별정우체국법 별정우체국직원인사규칙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2021년
3. 광주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1구합487 판결
[징계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공무원행동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19년
4. 국민권익위원회 2018-16451, 2019. 1. 8., 기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행동강령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2012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26, 2012. 6. 27.
구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제1항 위헌소원 구국가공무원법제83조의2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징계령 공무원행동강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6. 국민권익위원회 제2012-3호, 2012. 4. 2., 인용
강등 및 정직3월 처분 취소청구 강등및정직3월처분취소청구 공무원행동강령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지방재정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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