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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 17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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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7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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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6, 2021.09.2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5, 2021.06.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3, 2021.06.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7, 2021.06.24,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02, 2021.06.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85, 2021.06.1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87, 2021.06.15,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54, 2021.06.10,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행정심판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72, 2021.06.0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75, 2021.06.0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74, 2021.06.0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복종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66, 2021.06.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56, 2021.06.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11, 2021.06.02,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부작위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59, 2021.06.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43, 2021.05.2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32, 2021.05.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46, 2021.05.2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복종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29, 2021.05.2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25, 2021.05.1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97, 2021.05.18,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권남용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26, 2021.05.1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78, 2021.05.11,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4, 2021.05.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5, 2021.05.0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경찰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47, 2021.05.0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48, 2021.04.2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17, 2021.04.2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89, 2021.04.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35, 2021.04.1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29, 2021.04.1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779, 2021.04.13,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77, 2021.04.0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25, 2021.04.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4, 2021.04.0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2020년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76, 2020.12.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90, 2020.12.2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70, 2020.12.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85, 2020.12.1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69, 2020.12.1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49, 2020.12.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59, 2020.12.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24, 2020.12.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84, 2020.12.0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93, 2020.12.08,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47, 2020.12.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50, 2020.12.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6,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7,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4,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5,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26,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27,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28,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42, 2020.12.01,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7, 2020.11.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45, 2020.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0, 2020.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1, 2020.11.2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1, 2020.11.26,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32, 2020.11.26,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03, 2020.11.26,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6, 2020.11.2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29, 2020.11.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30, 2020.11.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90, 2020.11.24,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2, 2020.11.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3, 2020.11.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4, 2020.11.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5, 2020.11.24,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68, 2020.11.1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41, 2020.11.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직권남용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42, 2020.11.19,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직권남용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65, 2020.11.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66, 2020.11.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86, 2020.11.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지방공무원 임용령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57, 2020.11.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권남용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60, 2020.11.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13, 2020.11.17,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120, 2020.11.17,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9-234, 2020.11.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2, 2020.11.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93, 2020.11.12,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3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55, 2020.11.12,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49,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기타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374,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266,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272,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610,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8,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79, 2020.11.10,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2배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07, 2020.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기타
소청_금품수수(향응수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86, 2020.11.05,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직무태만및유기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44, 2020.11.05,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27, 2020.11.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지시명령위반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55, 2020.11.03,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지방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46, 2020.11.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징계부가금 1배
소청_직권남용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06, 2020.11.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19, 2020.11.03,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476, 2020.10.29, 감경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1.원처분사유요지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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