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견책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0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0개)
2. 판례 목록
(2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7년
2014년
2002년
4.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두353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2002.9.15.(162),2070] 견책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 지방공무원징계및소청규정 행정소송법 1996년
5. 대법원 1996. 11. 26. 선고 95누15872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7.1.1.(25),109] 견책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선박직원법 선박직원법시행령 유선및도선사업법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규칙 유선및도선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2년
1991년
7. 대법원 1991. 11. 22. 선고 91누391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92.1.15.(912),318] 견책처분취소 건축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공무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0년
1989년
1988년
1987년
1986년
14.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528 판결
[견책처분취소][공1987.1.15.(792),117] 견책처분취소 공무원교육훈련법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 공무원교육훈련원법 공무원교육훈련원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서울특별시공무원교육원직제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시행령 지방공무원임용령 1985년
1984년
197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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