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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품위손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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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18, 2021.09.30, 취소
  품위 손상 (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1, 2021.09.30, 기각
  품위 손상 (정직 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 3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95, 2021.09.28, 기각
  품위손상 (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7, 2021.09.28, 취소
  품위 손상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85, 2021.09.28, 기각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8, 2021.09.16, 감경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4, 2021.09.16, 감경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5, 2021.09.16,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도로교통법

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61, 2021.09.16,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7, 2021.09.16, 감경
  품위 손상 (정직2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1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8, 2021.09.16, 감경
  품위 손상 (정직2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1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28, 2021.09.14, 감경
  품위 손상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515, 2021.09.09, 기각
  품위 손상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국가공무원법

1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727, 2021.09.09, 기각
  품위 손상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50, 2021.09.09, 감경
  품위 손상 (감봉3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17, 2021.09.07, 감경
  품위 손상 (감봉2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1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2, 2021.09.07, 감경
  품위 손상 (감봉 2월 → 감봉 1월)
   소청_원처분_감봉 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58, 2021.09.07,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72, 2021.09.02,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1, 2021.09.02,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24, 2021.09.02, 기각
  품위 손상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97, 2021.09.02, 감경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9, 2021.08.31, 기각
  품위 손상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3, 2021.08.31, 기각
  품위 손상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89, 2021.08.31,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2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0, 2021.08.31, 각하
  품위 손상 (직위해제 → 각하)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58, 2021.08.26, 기각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59, 2021.08.26, 기각
  품위 손상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7, 2021.08.26, 기각
  품위 손상 (정직 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 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88, 2021.08.24,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3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70, 2021.08.24, 기각
  품위 손상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34, 2021.08.24, 기각
  품위 손상 (정직 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 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83, 2021.08.21, 기각
  품위 손상 (감봉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3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16, 2021.08.19, 기각
  품위 손상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80, 2021.08.19, 감경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3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10, 2021.08.19, 감경
  품위 손상 (정직 1월 → 감봉 3월)
   소청_원처분_정직 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4, 2021.08.17, 취소
  품위 손상 (직위해제 → 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3, 2021.08.17, 취소
  품위 손상 (직위해제 → 취소)
   소청_원처분_직위해제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3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399, 2021.08.17, 감경
  품위 손상 (파면 → 정직3월)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8, 2021.08.17,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6, 2021.08.17, 기각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87, 2021.08.12, 감경
  품위 손상 (감봉2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6, 2021.08.12,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양성평등기본법

4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09, 2021.08.10, 감경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4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85, 2021.08.05, 기각
  품위 손상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82, 2021.08.05, 기각
  품위 손상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4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435, 2021.08.05,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92, 2021.08.03, 기각
  품위 손상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4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84, 2021.08.03, 기각
  품위 손상 (정직3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3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5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9, 2021.08.03, 기각
  품위 손상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75, 2021.07.29,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37, 2021.07.27,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0, 2021.07.27, 감경
  품위 손상 (강등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5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3, 2021.07.27, 기각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36, 2021.07.27, 감경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53, 2021.07.08, 감경
  품위 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5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68, 2021.07.08, 감경
  품위 손상 (감봉1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5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42, 2021.07.08, 기각
  품위 손상 (정직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5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20, 2021.07.08, 기각
  품위 손상 (전보 → 기각)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19, 2021.07.01, 기각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6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318, 2021.07.01, 기각
  품위 손상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95, 2021.06.29, 기각
  품위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78, 2021.06.22, 감경
  품위손상 (정직1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6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82, 2021.06.22,
  품위손상 (감봉2월 → 감봉1월)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6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80, 2021.06.22, 기각
  품위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청탁금지법

6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96, 2021.06.15, 기각
  품위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90, 2021.06.10, 기각
  품위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99, 2021.06.08, 감경
  품위손상 (감봉2월 → 견책)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6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62, 2021.06.03, 기각
  품위손상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89, 2021.06.01, 기각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240, 2021.05.20, 기각
  품위손상 (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7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39, 2021.05.20, 기각
  품위손상 (파면 →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복종위반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86, 2021.05.04, 기각
  품위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31, 2021.04.22, 기각
  품위 손상 (감봉1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100, 2021.04.15, 감경
  품위 손상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20, 2021.04.15, 기각
  품위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소방공무원법

7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121, 2021.04.13, 감경
  품위손상 (정직2월 → 감봉3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9, 2021.04.08, 기각
  품위 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7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5, 2021.04.08,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61, 2021.04.01,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공직자윤리법

8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2, 2021.04.01, 기각
  품위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10027, 2021.03.23, 감경
  품위손상(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65, 2021.03.16, 기각
  품위손상 (정직1월→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1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88, 2021.03.09, 취소
  품위손상 (견책 → 취소)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34, 2021.02.25, 감경
  품위손상 (견책 → 불문경고)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63, 2021.02.23, 기각
  품위 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71, 2021.02.16, 기각
  품위 손상 (정직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08, 2021.02.02, 기각
  품위손상 (불문경고 → 기각)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8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718, 2021.01.26, 기각
  품위 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661, 2021.01.19, 감경
  품위 손상 (정직2월 → 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2020년

91.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537, 2020.11.10, 기각
  품위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직권남용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2.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34, 2020.10.08, 기각
  품위손상 (해임 → 기각)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3.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458, 2020.09.22, 감경
  품위손상 (해임 → 강등)
   소청_원처분_해임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4.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76, 2020.07.23, 기각
  품위손상 (감봉2월 → 기각)
   소청_원처분_감봉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5.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541, 2020.06.18, 기각
  품위손상 (파면→ 기각)
   소청_원처분_파면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6.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9, 2020.06.11, 취소
  품위손상(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지방공무원법

97.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218, 2020.06.11, 취소
  품위손상(불문경고 → 취소)
   소청_원처분_불문경고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지방공무원법

98.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31, 2020.05.21, 기각
  품위손상 (강등 → 기각)
   소청_원처분_강등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99.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065, 2020.05.19, 기각
  품위손상 (견책 → 기각)
   소청_원처분_견책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100.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200123, 2020.05.14, 감경
  품위손상 (정직2월 → 정직1월)
   소청_원처분_정직2월 소청_품위손상 품위손상
   국가공무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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