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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국가공무원법위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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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2
세아
2
선정
1
덕수
1
창조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대법원 2020. 2. 13. 선고 2019도5186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공2020상,64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9년
2018년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10. 5. 선고 2017고합1114, 2018고합116(병합), 391(병합) 판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직선거법위반·강요·위증·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미간행]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위반 강요 위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재정법 국가정보원법 국회법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비서실 직제 정부조직법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18. 5. 11. 선고 2018도4075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국회의원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사건〉[공2018상,1130]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도15113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공직선거법

2014년
2012년
2011년
17. 대법원 2011. 2. 10. 선고 2010도137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공2011상,6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교육공무원법 교육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형법

2010년
18. 서울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노16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형사소송법

2008년
23. 대법원 2008. 9. 11. 선고 2004도746 판결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인정된죄명:청원경찰법위반)][미간행]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청원경찰법 헌법 형법

2006년
2005년
28.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도2960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집회 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2005.5.15.(226),78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4년
30.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4도482 판결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배임증재][공2004.6.1.(203),946]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증재
   정치자금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0도300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2.6.1.(921),164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보안법

3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도2310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집40(1)형,673;공1992.4.1.(917),1078]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헌법

1990년
33.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394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11.15.(884),2224]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헌법

34. 대법원 1990. 9. 11. 선고 90도1356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11.1.(883),2114]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헌법

35. 대법원 1990. 7. 24. 선고 90도618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9.15.(880),1829]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36. 대법원 1990. 7. 13. 선고 90도961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방실퇴거불응][공1990.9.1.(879),1753]
   국가공무원법위반 방실퇴거불응
   국가공무원법 헌법

37.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도957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8.15(878),1640]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헌법

38. 대법원 1990. 6. 8. 선고 90도77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8.1.(877),1498]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헌법

39.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도497 판결
  [국가공무원법위반][공1990.7.1.(875),1305]
   국가공무원법위반
   국가공무원법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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