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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강등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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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광교
1
광장
1
바른
1
한맥
1
강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4년
2022년
2021년
2017년
5.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두38167 판결
  [강등처분취소]〈정책을 수립, 시행하는 고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18상,329]
   강등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행정소송법

2016년
20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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