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21-17087 , 2022. 2. 8.,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경기도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인사규칙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21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20-19078 , 2021. 1. 12., 기각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2019년
3. 국민권익위원회 2018-16451, 2019. 1. 8., 기각
지방공무원임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지방공무원임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공무원행동강령 제주특별자치도재외도민지원조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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