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두48601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공2019상,184]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2. 서울고등법원 2018. 5. 31. 선고 2018누35072 판결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미간행] 퇴직급여및퇴직수당제한지급처분취소청구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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