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지방공무원복무규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2022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271, 2022. 10. 27.
  정당법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확인
   정당법제22조제1항제1호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정당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50, 2014. 8. 28.
  구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지방공무원법제58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2011년

3. 제주지법 2011. 5. 12. 선고 2009가합3339 판결
  [수당금] 항소[각공2011하,749]
   수당금
   소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지방재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