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307, 2020. 9. 24., 합헌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5호 등 위헌소원 국립묘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5호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등에관한법률 지방공무원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