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같은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8개 )

공유하기      

 법령 [ 같은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5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08년
1. 대전고등법원 2008.10.09 선고 2007누2331 판결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07년
5. 서울고등법원 2007.05.11 선고 2006누26983 판결
  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6. 대전고등법원 2007.05.03 선고 2006누2464 판결
  종업원 가족이 거주한 아파트는 1세대 1주택 판정시 주택으로 보아야 함[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2006년
8. 서울행정법원 2006.10.12 선고 2006구합18331 판결
  매출누락 공사대금의 귀속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되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06.24 선고 2004두5058 판결
  매매계약체결 후 사실상 소유상태에서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고 수용된 경우[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2004년
2003년
13.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3두1899 판결
  법인세중간예납세액납부의무가 위 감액경정에 영향을 받는 것인지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구법인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2000년
14. 서울고등법원 2000.06.22 선고 2000누1982 판결
  담당세무공무원의 잘못된 조언에 따라 오류신고한 것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것이 적법한 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15. 서울고등법원 2000.06.02 선고 99누105 판결
  공사미수금을 기한내에 추심하지 않은 것이 부당행위인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7. 서울고등법원 2000.02.03 선고 99누8048 판결
  추계과세시 대손금은 공제되지 않는것임.[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9년
1998년
24. 광주고등법원 1998.12.17 선고 96구2629 판결
  법인이 토지를 취득하여 목적사업에 사용하다가 사세가 신장되어 넓은 공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5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26. 대전고등법원 1998.12.11 선고 96구1106 판결
  구 상속세법상 상속재산의 평가상의 차이로 신고기한 도과 후에 연부연납을 신청한 금액이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이 되는지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동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법

27. 부산고등법원 1998.12.10 선고 98누2249 판결
  공동사업시 미등록 개인의 사업장관할 판단[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32. 부산고등법원 1998.09.10 선고 96구7441 판결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의 취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34. 부산고등법원 1998.09.03 선고 98누2102 판결
  소급감정가액에 비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안분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36. 서울고등법원 1998.01.15 선고 97구22098 판결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의 작성일자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모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7년
45. 서울고등법원 1997.08.27 선고 96구30801 판결
  양도소득세 무신고시 양도차익의 범위[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52. 서울고법 1997.01.15 선고 95구37317 판결
  과세표준확정신고한 사실만으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소득세법

1996년
53. 대구고등법원 1996.12.05 선고 94구2962 판결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용금지.제한에 해당하여 유휴토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건축법 토지초과이득세법

59. 대구고등법원 1996.09.13 선고 95구7254 판결
  상속세 신고시 상속세과세가액에 포함 신고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상속세법

61. 서울고법 1996.07.24 선고 95구27242 판결
  공공용지로 무상양도된 증여토지가 환지된 토지로 볼 수 없으며, 설비비 또는 개량비에 해당되어 양도자산 취득가액에 포함될 수 없는 것임[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 농촌근대화촉진법 동법 소득세법 시행규칙

65. 서울고법 1996.02.08 선고 94구15952 판결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 적정여부.[일부패소]
   종합소득세
   같은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세무사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7. 서울고법 1996.01.11 선고 94구19220 판결
  위락시설 사용 종중 토지 종합과세대상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시행령 지방세법

1995년
69. 광주고등법원 1995.11.30 선고 95구626 판결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의 당부[국승]
   국세_지방
   같은법시행령 지방세법

70. 서울고법 1995.07.05 선고 93구6456 판결
  부동산 매도대금을 처자에게 입금한 경우 증여해당 여부[국승]
   상속증여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94년
73. 서울고법 1994.11.09 선고 93구8599 판결
  매출세금계산서의 대부분이 허위인 경우 추계경정방법이 적법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75. 서울고법 1994.06.29 선고 93구25297 판결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을 추계조사에 의한 결정방법의 적정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77. 부산고등법원 1994.06.10 선고 93구4878 판결
  대토농지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여부 및 감면한도액에 대한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83. 서울고법 1994.02.01 선고 93구14501 판결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되었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같은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93년
90. 서울고법 1993.07.20 선고 93구663 판결
  양도차익 무신고자에 대한 기준시가 과세 적정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91. 서울고법 1993.07.08 선고 93구991 판결
  부동산 양도시점과 감정평가시점의 현상이 현저하게 변한 경우 감정가액의 적정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같은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92. 대구고등법원 1993.06.23 선고 92구1699 판결
  건축이 제한되어 건축물을 신축할 수 없는 경우 유휴토지 여부[국승]
   국세_토초
   같은법 같은법시행령 토지초과이득세법

94. 서울고법 1993.02.11 선고 92구23973 판결
  할당관세 대상으로 인정할 것인지 여부[국패]
   국세_기타
   같은법시행령 관세법

1992년
97. 서울고법 1992.12.24 선고 92구19530 판결
  국민주택권의 매입비용을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규칙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98. 서울고법 1992.12.23 선고 92구17947 판결
  국민주택채권 할인액의 필요경비 공제 여부[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소득세법

99. 서울고법 1992.12.16 선고 92구12102 판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할수 있는지 여부[국패]
   국세기본법
   같은법시행령 구소득세법 소득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