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3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3-02884, 2003. 7. 21., 인용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계획심의거부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서울특별시건축조례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1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마66, 2001. 1. 18., 각하
주차장법 제19조 등 위헌확인 주차장법제19조등위헌확인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서울특별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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