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

200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가18, 2001. 5. 31.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위헌제청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위헌제청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건설산업기본법 건축법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성업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민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석유사업법 소득세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탁법 신탁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주차장법 지방자치법 지적법 하수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00년

2. 대법원 2000. 12. 22. 선고 99두11929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1.2.15.(124),37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외국인토지법 외국인토지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6, 1999. 5. 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12조등위헌소원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마약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소액사건심판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외국환거래법 외국환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헌법재판소법

4.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15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5.15.(82),843]
   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토지법

1997년

5. 국민권익위원회 1997-07408, 1997. 12. 19., 기각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외국인토지취득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39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11.1.(45),3276]
   소유권이전등기
   국적법 민법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 외국인의토지취득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