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10537, 2001. 12. 17., 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한국방송공사법 1998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4, 1998. 1. 23., 각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6. 국민권익위원회 1997-07094, 1998. 1. 9., 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하수도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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