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주차장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경남행심2014-10, 2013. 2. 26., 기각
담배소매인 지정 불가처분 취소청구 담배소매인지정불가처분취소청구 담배사업법 담배사업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지방분권촉진에관한특별법 2009년
2.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8-906, 2009. 1. 5., 기각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주차장법시행령 2006년
3.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3두11056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공2006.6.1.(251),933] 도시계획시설결정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법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2002년
4.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0두5159 판결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2002.3.15.(150),589] 자동차운송사업계획변경인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규칙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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