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문형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문형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6 상법
5 형법
4 헌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8년
2016년
9.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4년
2013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6년
2005년
18.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도42 판결
  [수뢰후부정처사(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부정처사후수뢰(일부인정된죄명:알선뇌물수수)·강요·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미간행]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처사후수뢰 강요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군사법원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3년
21.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37937 판결
  [어음금등][공2003.3.15.(174),691]
   어음금
   민법

2002년
2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17834 판결
  [구상금][공2002.6.1.(155),1076]
   구상금
   민법

2001년
24. 대법원 2001. 11. 9. 선고 99다45628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1.1.(145),1]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1999년
25. 대법원 1999. 11. 17. 자 99마2551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0.1.15.(98),131]
   집행에관한이의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1620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6.1.(83),1027]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1997년
2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1897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1.1.(45),323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민법

28.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09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1997.9.15.(42),275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형법 형사소송법

1996년
35. 대법원 1996. 9. 10. 선고 95다136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10.15.(20),299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다51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6.9.15.(18),261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도575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96.7.1.(13),19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1995년
41.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38168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61]
   손해배상
   민법

42.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1001),3249]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4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누1320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5.(990),164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행정소송법

1994년
46. 대법원 1994. 12. 2. 선고 94므901,94므918 판결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공1995.1.15.(984),490]
   이혼및재산분할 이혼
   민법

47. 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39782 판결
  [매매계약무효확인등][공1994.6.1.(969),1436]
   매매계약무효확인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1993년
1992년
4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2누1834 판결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집40(2)특,526;공1992.8.15.926),2291]
   승진임용제외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