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처분변경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2년
1.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67, 2012. 2. 16., 기각
위반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원상복구) 시정명령처분 변경청구 위반건축물에대한자진철거시정명령처분변경청구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주특별자치도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주차장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