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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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로월드 1 금해 1 동인 1 태한	# 변호사 (상위 10) 3 양승철 3 김자연 3 장경욱 3 성춘일 3 박준영 3 신윤경 2 정해영 1 권영국 1 강용현 1 김광석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85, 2023.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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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04, 2023.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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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122, 2023.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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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07, 2023. 8.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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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922,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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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92, 2023.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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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18, 2023. 8.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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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827,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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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1215, 2023.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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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1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643, 2023.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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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71, 2023.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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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73, 2023. 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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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69,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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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527, 2023.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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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294, 2023.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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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44,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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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57,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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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마158, 2023. 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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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22년

1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61, 2022.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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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626, 2022.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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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619, 2022. 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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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95, 2022. 10.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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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25, 2022.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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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421, 2022. 9. 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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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237,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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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134, 2022.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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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헌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55,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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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38,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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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1009, 2022.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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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267, 2022.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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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792, 2022.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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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마468, 2022.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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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3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2헌아124, 2022. 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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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5, 2022.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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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법 산지관리법 헌법재판소법

3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13,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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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2021년

3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37,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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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09,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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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38,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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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07, 2021. 1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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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39,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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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35,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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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36, 2021.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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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법

4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406, 2021.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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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314, 2021. 11.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4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180, 2021. 10. 12.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924, 2021. 8. 1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76, 2021. 8. 1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4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420, 2021. 7.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4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351, 2021. 6. 1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9, 2021. 6.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87, 2021. 5. 25.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5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33, 2021. 4. 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민사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34, 2021. 4. 27.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5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419, 2021. 4. 20.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352, 2021. 4. 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204, 2021. 4. 1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민사소송법

5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88, 2021. 4. 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5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56, 2021. 3.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5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35, 2021. 3. 1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266, 2021. 3. 1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68, 2021. 2.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6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69, 2021. 2. 23.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7, 2021. 1. 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6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아17, 2021. 1. 26.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42, 2021. 1. 12.,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20년

6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624, 2020. 12. 22.,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733, 2020. 11. 1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6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76, 2020. 10. 2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6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257, 2020. 10. 13.,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194, 2020. 9. 16.,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7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12, 2020. 8. 25.,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20, 2020. 8. 25.,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7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51, 2020. 8. 25.,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7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033, 2020. 8. 18.,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7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49, 2020. 6. 9.,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21, 2020. 4. 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452, 2020. 4. 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7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372, 2020. 3. 24.,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7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69, 2020. 3. 24.,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아127, 2020. 3. 10.,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74, 2020. 2. 25.,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8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193, 2020. 2. 25.,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0헌마76, 2020. 2. 11.,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9년

8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358, 2019. 12. 1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89, 2019. 12. 10.,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8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592, 2019. 11. 26.,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재심)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8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40, 2019. 11. 19.,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형사소송법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205, 2019. 11. 12.,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8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178, 2019. 11. 5.,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9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50, 2019. 10. 15.,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1.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029, 2019. 10. 1.,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948, 2019. 9. 1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772, 2019. 8. 13.,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9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675, 2019. 7. 16.,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9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28, 2019. 5. 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검찰청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9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447, 2019. 5. 7.,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342, 2019. 4. 16.,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9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255, 2019. 4. 9.,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9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46, 2019. 3. 19.,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100.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175, 2019. 3. 5., 각하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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