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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로펌) 로월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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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5 헌법

2. 판례 목록 (6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9년
2018년
7. 대법원 2018. 11. 20. 자 2018마5471 결정
  [임시회장선임][공2019상,26]
   임시회장선임
   민법

2017년
1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7하,16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2016년
20.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015년
25.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54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43.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2하,14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11년
2010년
2009년
65.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배임수재(일부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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