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로월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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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부당이득금반환 3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3 배당이의 3 시정명령처분취소 3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2 손해배상 2 전부금 2 임시회장선임 2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 관련법령 20 민법 19 민사소송법 7 건축법 7 행정소송법 5 헌법 5 대한민국헌법 3 국유재산법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3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3 국유재산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2. 29. 선고 2023다290799, 290805 판결
  [가등기말소·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가등기말소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2023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53, 2023. 3. 14.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6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1, 2021. 6. 1.
  주차장법 제19조의4 제2항 등 위헌확인
   주차장법제19조의4제2항등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4.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519, 2021. 6. 1.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551, 2021. 2. 25.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20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2019년

6.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8다227520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공2019상,626]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8년

7. 수원지방법원 2018. 11. 30. 선고 2017가단534883 판결
  [건물명도(인도)][미간행]
   건물명도

8. 대법원 2018. 11. 20. 자 2018마5471 결정
  [임시회장선임][공2019상,26]
   임시회장선임
   민법

9. 대법원 2018. 11. 20. 자 2018마5472 결정
  [임시이사선임][미간행]
   임시이사선임
   민법

10. 서울고등법원 2018. 4. 20. 자 2018라20000 결정
  [임시회장선임][미간행]
   임시회장선임
   민법 비송사건절차법

11. 서울고등법원 2018. 4. 6. 선고 2017나2044269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2017년

12.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다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7하,1952]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3.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5가합2229 판결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미간행]
   조합총회결의무효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4.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2두22973 판결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공2017하,1624]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

15. 수원지방법원 2017. 6. 8. 선고 2016구합66606 판결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미간행]
   원천징수법인세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16. 대구고등법원 2017. 5. 25. 선고 2016나2608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2016년

17.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두38914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미간행]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18. 서울고등법원 2016. 11. 29. 선고 2015나1071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19. 대법원 2016. 11. 9. 선고 2012두3767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공2016하,1917]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행정소송법

20.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1811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공2016하,1824]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1. 대법원 2016. 5. 19. 선고 2009다66549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자기 소유 토지에 토양오염을 유발하고 폐기물을 매립한 자의 불법행위책임에 관한 사건〉[공2016상,76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22. 서울고등법원 2016. 5. 11. 선고 2015누49728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행정조사기본법

23.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3다59876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공2016상,329]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814, 2015. 12. 23.
  심의절차종료 결정 위헌확인
   심의절차종료결정위헌확인

25. 의정부지방법원 2015. 6. 16. 선고 2014구합8204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등][미간행]
   시정명령처분취소
   건축법 행정절차법

26.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다3704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545]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14년

27.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07600,107617 판결
  [약정금·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약정금 부당이득금반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8.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4도1151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 처벌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29.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4다210074 판결
  [직권면직무효확인등][미간행]
   직권면직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30.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2000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4. 6. 12. 선고 2014두2157 판결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공2014하,1416]
   일반음식점영업소폐쇄처분취소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32.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29004 판결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미간행]
   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헌법

33.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7571 판결
  [대여금][공2014상,1018]
   대여금
   국제사법 민사소송법

34. 서울행정법원 2014. 4. 3. 선고 2013구합22598 판결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미간행]
   공무원재직기간합산불승인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35.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다88207 판결
  [관리비][미간행]
   관리비
   민법

2013년

36.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0도12244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14상,127]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통신비밀보호법 헌법 형사소송법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18, 2013. 9. 26.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8. 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93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등][공2013하,1390]
   부가가치세부과처분무효확인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9.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3두185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3하,126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40. 인천지방법원 2013. 6. 13. 선고 2011나1494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건축법 민사소송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지에 규정

41. 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2다116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민법

2012년

42. 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1다6748 판결
  [신탁원리금반환][미간행]
   신탁원리금반환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민법

43. 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두8676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공2012하,2046]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헌법

44. 대법원 2012. 7. 5. 선고 2009두16763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12하,1429]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5. 서울고등법원 2012. 2. 9. 선고 2011나587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46. 서울고등법원 2012. 1. 12. 선고 2011누3236 판결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미간행]
   친일반민족행위결정처분취소
   상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2011년

47. 서울고등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누13462 판결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등][미간행]
   급여제한소급적용환수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헌법

48. 서울고등법원 2011. 8. 17. 선고 2010나10512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49. 인천지방법원 2011. 6. 30. 선고 2008가단14173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의2 제1항의 경계표지 건물번호 표지에 규정

50. 수원지방법원 2011. 6. 24. 선고 2010가합1335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국고금관리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167, 2011. 4. 28.
  지방자치법 제138조 등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138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수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5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72667 판결
  [주식대금][미간행]
   주식대금
   민법 상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10년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57, 2010. 12. 28.
  도시개발법 제21조 제1항 본문 등 위헌소원
   도시개발법제21조제1항본문등위헌소원
   건설산업기본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기본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주택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공기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5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9. 17. 선고 2009가합8228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55.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09다67276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공2010하,1572]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5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6. 11. 선고 2009고합1539 판결
  [정치자금법위반][미간행]
   정치자금법위반
   정치자금법 형법 형사소송법

57.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8980 판결
  [전부금][공2010상,1108]
   전부금
   민사집행법

58. 서울고등법원 2010. 4. 1. 선고 2009누2712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9년

59.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56627 판결
  [배당이의][공2010상,111]
   배당이의
   민법

60. 서울고등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나7597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61. 서울고등법원 2009. 9. 2. 선고 2009누2872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미간행]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2. 수원지방법원 2009. 8. 12. 선고 2009구합1663 판결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등][미간행]
   주택건설사업승인불허가처분취소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63. 서울고등법원 2009. 7. 23. 선고 2009나4543 판결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미간행]
   건축주명의변경절차이행

64. 서울고등법원 2009. 7. 1. 선고 2008나89905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65.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9두2672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미간행]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66.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도1518 판결
  [배임수재(일부인정된죄명:배임수재방조)][미간행]
   배임수재
   형법

2008년

67. 서울행정법원 2008. 11. 14. 선고 2008구합21232 판결
  [공매대금배분취소][미간행]
   공매대금배분취소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 시행령 민법

68. 인천지방법원 2008. 9. 3. 선고 2008가합549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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