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4개)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쌀소득직불금 부정수령의 경우 추가징수의 기준액〉[공2019상,811]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6년
2014년
4. 대전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청주)2013누605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등][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13년
5. 광주지방법원 2013.12.31 2013구단935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보험급여징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2012년
2011년
9. 서울행정법원 2011. 2. 18. 선고 2010구합37674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2010년
2007년
2000년
1999년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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