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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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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4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6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7년
2000년
12. 대법원 2000. 9. 8. 선고 2000두871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33]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9년
13. 대법원 1999. 5. 14. 선고 98두17906 판결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82]
   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199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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