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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송동석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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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털 사이트
"법조인 송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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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2
이혼및위자료
2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2
재산분할
# 관련법령
2
주차장법
2
주차장법 시행령
2
민사소송법
1
가사소송법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광주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9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 광주지방법원 2010. 4. 29. 선고 2009구합3774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2009년
3. 광주지방법원 2009. 6. 25. 선고 2008르676(본소),2008르683(반소)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2008년
4.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08. 8. 14. 선고 2007드단4986 판결
[이혼및위자료·재산분할·이혼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재산분할
이혼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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