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3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5.(260),17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4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2001년
3.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11110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공2001.12.15.(144),2578]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8년
4.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4, 1998. 1. 23., 각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7년
1990년
6.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8320 판결
[공로금][공1990.7.1.(875),1249] 공로금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70년
7. 대법원 1970. 3. 24. 선고 70도272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18(1)형,058]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형법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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