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1년
1.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누3263 판결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집39(1)특,377;공1991.3.1.(891),757]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1990년
2. 서울고법 1990. 3. 23. 선고 89구11017 제1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하집1990(1),583] 건물용도변경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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