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7년
1. 서울고법 1987. 8. 17. 선고 86구988 제5특별부판결 : 확정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하집1987(3),593] 무허가건축물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주차장법 행정대집행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