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地方稅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16, 1997. 9. 25.
건축법 제79조 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 위헌제청 건축법제79조제4호중"제26조의규정에위반한자"부분위헌제청 地方稅法 建築法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주차장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18, 1997. 9. 25.
지방세법 제234조의15 제2항 제3호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34조의15제2항제3호위헌소원 地方稅法 地籍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1, 1996. 12. 26.
구 지방세법 제31조 제2항 제3호 위헌제청 구지방세법제31조제2항제3호위헌제청 地方稅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