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14 경행심 282, 2014. 5. 14., 인용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청구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부과처분취소청구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 경륜ㆍ경정법 공중위생관리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식품위생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전기통신사업법 지방세외수입금의징수등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한국마사회법

2009년

2.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334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공2009하,1716]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관광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령 주차장법

3.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09-408, 2009. 8. 10., 기각
  비디오물감상실등록취소처분취소
   비디오물감상실등록취소처분취소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시행규칙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5. 22. 선고 2009노157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5.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 1. 30. 선고 2008고정1987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관광진흥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주차장법 형사소송법

2008년

6.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08. 9. 4. 선고 2007고정215 판결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위반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14, 2006. 10. 26.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제35조 제1항 등 위헌제청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제35조제1항등위헌제청
   공연법 대한민국헌법 영화및비디오물의진흥에관한법률 영화진흥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음반및비디오물에관한법률 음반에관한법률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출판및인쇄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