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사건명
분양대금반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별
3
태평양
2
원
2
세양
2
바른
2
청목
2
충정
2
화우
2
로고스
2
국제
# 변호사 (상위 10)
3
신열호
3
정도성
3
변정일
2
문종진
2
임채웅
2
김광훈
2
최진갑
2
최우영
2
김진우
1
강동필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인천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245896 판결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
2020년
2.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7년
3.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7하,1607]
분양대금반환
민법
4.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7하,1357]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6년
5.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3928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6.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207686,20769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8. 부산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창원)2014나14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사소송법
9.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4년
10.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5상,103]
분양대금반환
민법
신탁법
11.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13.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0다97051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14.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14989,14996,15005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1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46537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탁법
16.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차장법
17.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3상,931]
분양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18.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9652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2년
1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304273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년
20.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2739,3855,548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항소[각공2012상,12]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21.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1상,1002]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0년
23. 부산지법 2010. 9. 16.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하,1483]
분양대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4.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0상,969]
분양대금반환
민법
25. 수원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621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2009년
26.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692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7. 수원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가합3183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상,26]
분양대금반환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8.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432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9.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6253,96260,96277 판결
[분양대금반환·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
민법
2007년
30.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6나10273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31.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108560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6년
32. 수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합180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5년
33.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05.5.15.(226),740]
분양대금반환
민법
1999년
34.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0. 15. 선고 99가합8191 판결 : 항소(원고일부승)
[분양대금반환][하집1999-2, 396]
분양대금반환
화의법
35.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1999.9.1.(89),1771]
분양대금반환
민법
1997년
36.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7.11.15.(46),3416]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37.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
[분양대금반환][공1997.2.1.(27),360]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8.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6.7.15.(14),1988]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39.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분양대금반환][집44(1)민,39;공1996.3.15.(6),718]
분양대금반환
민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38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1985.11.15.(764),1413]
분양대금반환
민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