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분양대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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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한별 3 태평양 2 원 2 세양 2 바른 2 청목 2 충정 2 로고스 2 국제 2 아침	# 변호사 (상위 10) 3 신열호 3 정도성 3 변정일 2 문종진 2 현진희 2 임채웅 2 김광훈 2 최진갑 2 최우영 2 김진우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수원고등법원 2024. 3. 22. 선고 2023나22404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사소송법

2023년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3. 7. 20. 선고 2022가합9443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집행법

2022년

3. 인천지방법원 2022. 3. 23. 선고 2020가단245896 판결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반환

2020년

4.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8다277051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조정법

2017년

5.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3다55447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7하,1607]
   분양대금반환
   민법

6.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5다34437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7하,1357]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6년

7.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5다3928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5년

8. 대법원 2015. 12. 10. 선고 2015다207679,207686,207693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9.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4다24327,24334,24341,24358,24365,2437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10. 부산고등법원 2015. 5. 14. 선고 (창원)2014나142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사소송법

11.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7795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4년

1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3다71784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5상,103]
   분양대금반환
   민법 신탁법

1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2다21621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1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 4. 9. 선고 2013가합53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15.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0다97051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3년

16. 대법원 2013. 10. 17. 선고 2013다14972,14989,14996,15005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17.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8. 14. 선고 2012나46537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신탁법

18. 서울고등법원 2013. 5. 30. 선고 2011나82454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건축법 민법 주차장법

19.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5050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2013상,931]
   분양대금반환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9652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2년

2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9. 6. 선고 2011가단304273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신탁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011년

22.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1. 10. 21. 선고 2011가합2128,2739,3855,5486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항소[각공2012상,12]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법

23. 서울고등법원 2011. 5. 20. 선고 2010나5328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8다15438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1상,1002]
   분양대금반환
   민법

2010년

25. 부산지법 2010. 9. 16.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하,1483]
   분양대금반환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6.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18911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10상,969]
   분양대금반환
   민법

27. 수원지방법원 2010. 1. 29. 선고 2009가합6212 판결
  [분양대금반환등][미간행]
   분양대금반환

2009년

28. 대법원 2009. 11. 26. 선고 2009다58692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9. 수원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가합3183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상,26]
   분양대금반환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30. 대법원 2009. 10. 29. 선고 2009다47432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31.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다96253,96260,96277 판결
  [분양대금반환·분양대금][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분양대금
   민법

2007년

32. 서울고등법원 2007. 12. 11. 선고 2006나10273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33. 서울고등법원 2007. 1. 19. 선고 2005나108560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6년

34. 수원지방법원 2006. 9. 28. 선고 2005가합1806 판결
  [분양대금반환][미간행]
   분양대금반환
   민법

2005년

35.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49976 판결
  [분양대금반환][공2005.5.15.(226),740]
   분양대금반환
   민법

1999년

36.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9. 10. 15. 선고 99가합8191 판결 : 항소(원고일부승)
  [분양대금반환][하집1999-2, 396]
   분양대금반환
   화의법

37.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13621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1999.9.1.(89),1771]
   분양대금반환
   민법

1997년

38.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7264, 7271, 7288, 7295, 7301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7.11.15.(46),3416]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1996년

39.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4863 판결
  [분양대금반환][공1997.2.1.(27),360]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0. 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6592, 6608, 6615, 6622, 6639 판결
  [분양계약무효확인·보증채무금·분양대금반환][공1996.7.15.(14),1988]
   분양계약무효확인 보증채무금 분양대금반환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41. 대법원 1996. 1. 26. 선고 94다30690 판결
  [분양대금반환][집44(1)민,39;공1996.3.15.(6),718]
   분양대금반환
   민법

1985년

42.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다카389 판결
  [분양대금반환등][공1985.11.15.(764),1413]
   분양대금반환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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