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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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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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국제 2 율촌 1 위너스 1 민우 1 부평종합법률사무소 1 참길 1 한밭	# 변호사 (상위 10) 3 김익하 3 최장락 2 김경아 2 정광진 2 신성국 1 권순탁 1 곽종석 1 김정웅 1 구인호 1 권영준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44, 2021. 4. 29.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63조 위헌소원
   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제6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계획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14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3-24930, 2014. 7. 22., 인용
  사업계획결정(변경)신청 회송처분 취소청구
   사업계획결정신청회송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9년

3.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374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상,211]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민사집행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4. 대법원 2009. 1. 30. 자 2006마930 결정
  [가압류이의][미간행]
   가압류이의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8년

5.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6다2249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8하,903]
   손해배상
   도시개발법 도시개발법 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6년

6.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33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2006.10.15.(260),1758]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7.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두340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미간행]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도시개발법 지방세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8. 부산고등법원 2006. 5. 18. 선고 2004나509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5년

9. 인천지방법원 2005. 10. 26. 선고 2004가합143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2002-06609, 2002. 10. 7., 기각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변경결정처분무효확인청구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598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공2002.6.1.(155),1131]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01년

12. 대법원 2001. 10. 30. 선고 99두11110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공2001.12.15.(144),2578]
   환지예정지지정처분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3. 국민권익위원회 2001-04439, 2001. 6. 25., 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에따른징수청산금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4. 대전고법 2001. 5. 25. 선고 2000누282 판결：상고
  [ 학교보건법][하집2001-1,632]
   학교보건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회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9년

1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930,18947,1895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1999.10.15.(92),2114]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공1999.10.15.(92),2098]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8년

17. 인천지법 1998. 10. 2. 선고 98구307 판결：항소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하집1998-2, 601]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8. 서울고등법원 1998.06.09 선고 97구43279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한 체비지의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됨[국승]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 국민권익위원회 1998-01603, 1998. 5. 8., 기각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0. 국민권익위원회 1997-06914, 1998. 1. 23., 각하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주차장법 주차장법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1. 국민권익위원회 1997-07094, 1998. 1. 9., 기각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청구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하수도법

1996년

22. 국민권익위원회 1996-01139, 1996. 12. 27., 인용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5년

23.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누3060 판결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5.10.15.(1002),3412]
   환지청산금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4.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57964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5.4.15.(990),157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93년

25.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1302 판결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공1993.11.15.(956),2987]
   환지예정지정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토지수용법 헌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2. 14. 선고 90누903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공1992.4.1.(917),1040]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90년

27. 부산고등법원 1990. 10. 17. 선고 90구622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판례집불게재]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건축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8320 판결
  [공로금][공1990.7.1.(875),1249]
   공로금
   민법 예산회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규칙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29. 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누1346 판결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등][집38(1)특,397;공1990.4.15.(870),786]
   환지예정지지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7년

30.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누603 판결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집35(1)특,473;공1987.5.1.(799),654]
   환지예정지변경지정등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31.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28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7.4.1.(797),413]
   부당이득금반환
   토지구획사업정리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85년

32. 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740 판결
  [환지처분취소][공1985.9.15.(760),1199]
   환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84년

3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누63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등][집32(2)특,216;공1984.5.15.(728)737]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2년

34. 대법원 1972. 2. 29. 선고 71누155 판결
  [행정처분무효확인][집20(1)행,031]
   행정처분무효확인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71년

35. 대구고법 1971. 9. 8. 선고 69구6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03]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1970년

36. 서울고법 1970. 7. 21. 선고 69구344 제1특별부판결 : 상고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56]
   환지변경처분취소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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