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승범,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8개)
2. 판례 목록
(8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서울고등법원 2023. 10. 25. 선고 2022나2038664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건축법 건축법 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민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규칙 지방재정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2019년
2017년
4. 서울고등법원 2017. 11. 15. 선고 2016나2090173 판결
[임금등][미간행] 임금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2015년
6.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두40002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15하,14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4년
20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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